[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 아파트 가치 평가에 나선다.
아파트의 구조나 노후도, 연식은 물론 입지와 브랜드 평가까지 곁들인다.
정부는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오는 10월 도입하는 모기지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시장에서 주택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아파트 입지나 브랜드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없다.
이에 따라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와 같은 인기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손·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을 위한 아파트 종합 심사기준과 대출 평가표를 만들기로 했다.
아파트 심사기준은 국토부가 모기지 시범사업에 앞서 만들 대출 평가표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자 뿐이 아닌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심사할 때 아파트 가구수, 지역 집값 상승률, 주변 도로 접근성, 지하철 역세권 여부, 편의시설, 심지어 아파트 브랜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해 줄 때에는 대출 당사자의 상환능력만 보고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아파트 평가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손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주택기금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아파트의 투자가치도 평가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이 조성 금리(연2.25%)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기 지역에 위치한 대단지, 인기 브랜드 아파트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가구수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나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곳에 위치한 비인기 지역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홀로 아파트나 비인기지역의 아파트는 투자가치가 약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세 검토도 어려워 사실상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아파트 평가 기준은 신뢰성을 갖춘 아파트 품질 보증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가치에 중점을 둔 아파트 심사기준을 만들면 은행권이 이를 주택담보대출시 기본자료로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김세기 부동산분석부장은 "지금으로선 손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극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에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