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8대책]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해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대출 대신 집값 리스크도 구입자와 함께 공유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번 '8.28 전월세 안정 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출보다 낮은 1%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값 하락 위험도 덜 수 있어서다. 새로운 모기지는 주택매매 차익이나 손실을 대출자인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실시키로 했다. 대출 효과에 따라 내년에 대출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억 매매차익시 3500만원 떼는 수익형 모기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팔았을 때 남는 차익을 주택 구입자와 대출을 해주는 주택기금이 나누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최대 2억원이다. 연 금리는 1.5%다. 연 소득의 4.5배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모두 받으려면 연 소득이 4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20년을 만기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상품이다. 만약 도중에 집을 팔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택기금에 물어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팔 경우 연 1.8%를 내야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인 연 3.3%에서 금리 절감분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을 팔면 금리 절감분의 50%인 연 0.9%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집을 팔거나 20년 만기가 지났을 때 집값이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나눈다. 차익 분배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주택을 팔았을 때 남는 처분 이익에 매입가 대비 대출액 평잔(평균잔액)을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나 대출평잔 금액에 연 기금 수익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것을 기금이 갖는다.

예컨대 1억4000만원을 대출 받아 2억원에 집을 산 사람이 20년 후 3억원에 팔게 되면 처분 이익은 1억원이 된다.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므로 대출 평잔은 7000만원이고 대출금 대비 평잔비율은 35%다.
 
이렇게 되면 처분 이익(1억원)에 평잔비율 35%를 곱한 3500만원을 기금이 가져간다. 또 대출 평잔 7500만원에 3.5%를 곱한 4900만원이 기금이 갖는 이익의 상한선이 된다. 이중 금액이 더 적은 3500만원을 기금이 가져간다.  
 
연간 기금 최대수익률은 5%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주택구입자가 매년 1.5%의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간 기금 수익률은 연 3.5%가 된다.

◆매매수익도 손실도 함께 나누는 손익형 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대출 상품이다. 대출을 해주는 주택기금이 집을 팔았을때 차익 외에 손실도 함께 공유한다는 점이 수익공유형과 다른 점이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40%로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5년까지는 1%가 적용되며 6년째부터는 2%다. 역시 20년이 만기인 상품이다. 다만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수익형과 다르다.
 
이 때문에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매달 이자만 내고 집을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월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와 달리 잠재적인 자본이득 기회도 노릴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을 나누는 방식은 간단하다. 만약 집을 살 때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았을 때 집을 판 돈의 40%를 기금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손해를 봤을 때도 역시 기금은 지분인 40%만 가져간다. 이로 인해 자칫 기금이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2억원 짜리 집을 샀다면 모기지 지분은 25%가 된다. 이 집을 3억원에 팔았다면 모기지가 가져가는 금액은 3억원에 25%를 곱한 7500만원이다.
  
모기지 가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시세가 2억5000만원이며 전세시세가 1억7000만원, 그리고 보증부 월세가 3000만원에 70만원인 아파트를 자기 자본이 8000만원인 사람이 들어갈 경우 연간 주거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447만원으로 가장 낮다. 다음이 616만원의 주거비를 내야하는 전세며,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662만원의 연간 주거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모기지 도입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