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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6개월] 경제정책 '성공과 실패의 칵테일'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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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낙제점…'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호평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박 대통령 오른쪽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제공: 청와대]
[뉴스핌=홍승훈 기자] 25일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정도로 귀결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지도, 국민의 기대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에 대해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를 통솔해 이끌어가는데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덕에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지난 2분기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성과로 봤다. 논란 끝에 생채기를 남기고 통과되긴 했지만 경제민주화 법안들 역시 정권 초기 성과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 과거보단 미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공약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벌어진 세법개정 후폭풍에서 보듯 국민과의 사전 소통에도 한층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현오석, 초기 자질논란 불식 못시켜..학계+관료만으로 한계"

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논하려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현오석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은 아직까지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사분란한 리더십은 없었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갈등,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능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현 부총리의 경우 내정 당시부터 자질논란에 시달렸다. 국회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여타 이슈보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능력, 자질 논란에 가장 많이 시달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법안 등 제도개선측면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추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이 흘러갔다. 우왕좌왕하다 6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현 경제팀의 신뢰추락은 관료와 학계 출신들로만 구성된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경제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데는 관료와 학계출신들로만 구성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며 "일단 계획이 잡히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강하게 끌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0%대 뚫은 2Q 성장률 '인정'...경제민주화 이슈 처리 '나름 공감'

그러나 지난 2분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1.1%를 기록했다. 1분기 0.8% 대비 0.3%p(포인트) 개선된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0.9~1.0%)도 훌쩍 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 역시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면에서 현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얽히면서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긴 했지만 경기측면에선 추경편성 등 정부의 노고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했다.

박근혜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잘 마무리했다는 반응이다. 정책기조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로 서둘러 전환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전성인 교수는 "강도측면에서 논란이 남아있고 아직 남겨진 과제도 많지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어느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중간 정도의 평점을 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경제활성화에 밀려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다소 후퇴했다"며 "다만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돼야 하며 주변에선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령 등 만들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최대 이슈 '세법개정안', 소통부족 지적 쏟아져

호불호가 분명한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와는 달리 최근 최대 논란을 야기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모아 소통부족을 지적하며 박한 점수를 줬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무작정 경제관료를 비난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승 교수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걷으려면 현 경제팀에서 내놓은 소득공제 인하 등의 방법밖에는 없다"며 "때문에 이는 관료를 비난할 일이 아니며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자체를 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별적 복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정책과 경제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와 신의를 강조하는 대통령 역시 버릴 건 버려야한다는 것. 공약에 나온 사항들을 어떻게든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교수는 "세법개정 이슈도 결국 복지관련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됐다"며 "무조건 공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팀과 대통령이 솔직하게 터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계산해 그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그럴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획된 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각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현실적인 청사진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도 무관치 않다. 신민영 거시경제부문장은 "단기적으로 신흥국시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어느때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투자와 잠재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 관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음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CJ그룹 등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전두환 추징법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해도 안될 수 있고 안해도 될 수 있는 경제부문은 사실 대통령 관심에서 대북정책보다 밀려나 있다. 내년 개각시 경제팀 수장 교체 정도로 분위기 쇄신 수준의 변화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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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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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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