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시대 6개월] 복지·고용·노동 재원부족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09:38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09:38

정부 증세카드 만지작…전문가들 "노동시장 분단구조부터 깨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5일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 로드맵이 삐걱대고 있다.

특히 최근엔 2013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전월세 대란 등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글쎄'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79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무상보육 등 주요 복지 공약은 정부 추산 79조원이며 외부에선 그 이상을 전망한다.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추산 노인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임기 기간 약 4년동안 최소 34조원에서 최대 49조원에 달한다.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환자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 계획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말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조9900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식 무상보육 정책에도 적잖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적어도 하나를 지원하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복지부 예산만 5조3000억원이다.

아울러 새아기 장려금·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확대 등을 위해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복지 재원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18조원)·지하경제양성화(27조원)·세출 축소(84조원) 등으로 재원 확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세법개정안이 여론에 밀려 수정되면서 정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졸속대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수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3년간 1조3200억원 정도 축소된다.

결국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적자재정 ▲공약축소 및 연기 ▲증세 등 3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공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복지 등 세부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달성 목표…긍정과 부정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5년 안에 고용률을 유럽연합(EU)와 동인한 수준인 70%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로 공약을 구체화 했으며, 주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 취입 당시 고용률은 62.7%였다. 지난달은 65.1%(통계청 기준)를 찍었다.

정부의 고민은 시간제 일자리의 정규직화와 청년실업난 해소다.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치부된다"며 "출혈 경쟁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주로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수준의 보험 혜택·임금·근로조건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면 노동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강제 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식)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 정착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의 분단구조 심화 때문"이라며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이해관계 중심의 노동시장의 분단구조가 깨져야만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면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도 고용률 목표 달성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상반기 대부분의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8% 포인트 하락한 39.45%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불일치, 대학 교육-기업수요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시장수요와 학령인구의 변화에 기초한 대학 구조조정 및 교육내용 개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