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특히 최근엔 2013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전월세 대란 등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글쎄'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79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무상보육 등 주요 복지 공약은 정부 추산 79조원이며 외부에선 그 이상을 전망한다.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추산 노인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임기 기간 약 4년동안 최소 34조원에서 최대 49조원에 달한다.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환자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 계획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말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조9900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식 무상보육 정책에도 적잖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적어도 하나를 지원하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복지부 예산만 5조3000억원이다.
아울러 새아기 장려금·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확대 등을 위해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복지 재원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18조원)·지하경제양성화(27조원)·세출 축소(84조원) 등으로 재원 확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세법개정안이 여론에 밀려 수정되면서 정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졸속대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수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3년간 1조3200억원 정도 축소된다.
결국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적자재정 ▲공약축소 및 연기 ▲증세 등 3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공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복지 등 세부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달성 목표…긍정과 부정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5년 안에 고용률을 유럽연합(EU)와 동인한 수준인 70%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로 공약을 구체화 했으며, 주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 취입 당시 고용률은 62.7%였다. 지난달은 65.1%(통계청 기준)를 찍었다.
정부의 고민은 시간제 일자리의 정규직화와 청년실업난 해소다.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치부된다"며 "출혈 경쟁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주로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수준의 보험 혜택·임금·근로조건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면 노동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강제 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식)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 정착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의 분단구조 심화 때문"이라며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이해관계 중심의 노동시장의 분단구조가 깨져야만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면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도 고용률 목표 달성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상반기 대부분의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8% 포인트 하락한 39.45%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불일치, 대학 교육-기업수요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시장수요와 학령인구의 변화에 기초한 대학 구조조정 및 교육내용 개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