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6개월] 통일·외교·안보분야 '호평'…향후 과제는?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5:08

전문가들 "대중관계 중시 대외정책 균형 찾은 것은 중요한 성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특히 취임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중단 등 '6·25 이후 최고수위의 도발'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북측과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과 상식,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 향하게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호평을 받고 있는 대북정책의 배경에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지난 5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조되던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굳건한 양국 간 대북공조 체제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월 27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급격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는 반성을 촉구하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朴 외교·안보 키워드는 '균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균형'에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측면으로 한미·한중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논의 후 협조를 얻었다"며 "그것으로 남북 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한중관계를 정정해 대외정책의 균형을 찾은 게 주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 외교에 비해 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하는데 기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접근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향후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8·14 합의를 통해 북한을 우리 대북 정책 쪽으로 끌어들였다"며 "그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경제협력으로 연계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향후에도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고립이 완화돼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 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한중관계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 "대북 정책 성과 지켜봐야…북핵·군사긴장 해결 고민해야" 조언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대북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성과를 갖고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과 측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 역시 가동되다 중단된 것이므로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 군사긴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수석연구위원 역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6자 회담을 하면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6자 회담을 안 하면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다"며 "6자 회담을 하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설득할 정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향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