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6개월] 통일·외교·안보분야 '호평'…향후 과제는?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5:08

전문가들 "대중관계 중시 대외정책 균형 찾은 것은 중요한 성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특히 취임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중단 등 '6·25 이후 최고수위의 도발'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북측과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과 상식,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 향하게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호평을 받고 있는 대북정책의 배경에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지난 5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조되던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굳건한 양국 간 대북공조 체제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월 27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급격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는 반성을 촉구하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朴 외교·안보 키워드는 '균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균형'에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측면으로 한미·한중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논의 후 협조를 얻었다"며 "그것으로 남북 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한중관계를 정정해 대외정책의 균형을 찾은 게 주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 외교에 비해 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하는데 기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접근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향후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8·14 합의를 통해 북한을 우리 대북 정책 쪽으로 끌어들였다"며 "그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경제협력으로 연계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향후에도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고립이 완화돼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 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한중관계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 "대북 정책 성과 지켜봐야…북핵·군사긴장 해결 고민해야" 조언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대북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성과를 갖고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과 측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 역시 가동되다 중단된 것이므로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 군사긴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수석연구위원 역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6자 회담을 하면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6자 회담을 안 하면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다"며 "6자 회담을 하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설득할 정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향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