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로 꼽힌다.
최근에는 북측과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과 상식,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 향하게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호평을 받고 있는 대북정책의 배경에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지난 5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조되던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굳건한 양국 간 대북공조 체제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월 27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급격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는 반성을 촉구하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朴 외교·안보 키워드는 '균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균형'에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측면으로 한미·한중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논의 후 협조를 얻었다"며 "그것으로 남북 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한중관계를 정정해 대외정책의 균형을 찾은 게 주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 외교에 비해 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하는데 기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접근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향후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8·14 합의를 통해 북한을 우리 대북 정책 쪽으로 끌어들였다"며 "그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경제협력으로 연계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향후에도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고립이 완화돼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 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한중관계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 "대북 정책 성과 지켜봐야…북핵·군사긴장 해결 고민해야" 조언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대북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성과를 갖고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과 측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 역시 가동되다 중단된 것이므로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 군사긴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수석연구위원 역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6자 회담을 하면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6자 회담을 안 하면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다"며 "6자 회담을 하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설득할 정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향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