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부자 감세 철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함에는 공감하지만 부자 감세철회 없이 중산층·서민에만 증세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문제와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는 문제 등 부자 감세 철회 차원의 법안을 내놓는 것도 조세 공평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논리인 복지를 수용하는 듯했지만 박근혜정부는 기업증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전적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복지정책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세제혜택을 부과하려 하면서 왜 더 배려해야 할 자영업자·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가중되게 부과하려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문제 인식"이라며 "비록 증세가 되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미봉적 문제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교수는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 과정에서 효율성의 고려도 필요하지만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 공평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세제개편을 진영논리에 가두지 말고 증세의 필요성과 조세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1만5000원 가량의 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한 것에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왔다.
앞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의 '세금 폭탄론'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집행위원장도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며 가구당 월평균 1~2만원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던 점을 들며 1만5000원 가량을 더 내는 것이 세금폭탄이라는 민주당의 공세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번 개편안은 세금폭탄 정도가 아니라 원자폭탄이 아닌가 하는 풍자적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복지국가 지향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재성·홍종학 의원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