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하반기에는)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전반기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나가서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통일부에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곤 했다"며 "앞으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국민과 공약한 사항들은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세법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 방지로 세수확보해야"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세법개정안 및 세수확보에 대해선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사장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며 "또 얼마 전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큰 손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해서는 "올해는 유난스러운 무더위에다가 또 과거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해서 원전이 6기나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전력 사정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그러나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선 "이제 추석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민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특히 추석물가, 서민들 물가가 뛰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