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리코노믹스하의 中 부동산] 주택정책 행정대신 시장화수단 전환, 불패신화 지속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6:22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6:52

[뉴스핌=조윤선 기자] 하반기들어 주택 건설과 판매가 여전히 활기를 띠면서 중국 부동산은 계속해서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특히 행정조치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대신 앞으로는 세제 등의 제도나 시장화 수단에 치중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경기와 관계없이 앞으로 싱딩기간 계속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국의 부동산이 경기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때 물가 압박이 크지 않는 선에서 중국당국은  부동산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4일 중국 뉴스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올해들어 국5조, 부동산세 등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상반기 중국 전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영업 수입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새 지도부가 안정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액의 지방정부 채무 빚을 안고 있는 상황인 데다,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아 땅 값이 계속오르고 있다. 

또 상반기 양호한 영업 실적을 거둔데다 중국 당국이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해지면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집값이 하반기에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96% "집값 오른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경기 지수'를 발표, 올 하반기 주택 건설량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30개 부동산 개발업체 중 23개 업체가 향후 6개월내 집값 상승폭이 10%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고, 6개 업체는 상승폭이 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2.7%를 기록했는데, 이 중 주택임대 가격이 CPI상승률 보다 높은 4.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전역의 주택임대료 상승폭이 CPI를 웃도는 현상은 하반기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텅쉰재경은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 화위안(華遠)부동산의 런즈창 회장은 "시진핑(習近平) 새 정부가 부동산이 오르길 더 바랄 것"이라며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고급 별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예측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후회는 하지 말라며 집값 상승을 확신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비록 현재까지 실제 중국의 집값 수준과 가격 상승폭을 반영한 권위있는 데이터가 없지만, 지난 10년동안 중국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올라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집값은 소득 대비 무려 30배나 높아 이미 중국 서민들이 감당하기 매우 벅찬 수준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불패신화 여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작년 하반기 부터 회복세를 보이자 당국은 국5조와 부동산세 등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줄곧 행정적 조치에 의한 지나친 상승세 억제와 합리적인 가격 유지를 강조해왔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본주의적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같은 정부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정책이 전통적 행정수단에서 시장화와 세제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전했다.

올해들어 침체된 실물경제와 부진한 국내외 수요 등 전반적으로 중국은 저조한 경제 성적표를 내놨다.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6%에 그쳐, 경제성장 둔화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시장은 불경기 속에서 나 홀로 성장세를 구가해 이목이 집중됐다. 7월 중국의 주택 판매 면적이 예상밖에도 전년 동기대비 12.4%나 증가했다. 이는 6월의 10.8%보다도 높은 수치다. 부동산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를 넘어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집이 팔리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7월 신규 공사 착공 면적, 준공 면적, 토지 구매 면적 등 부동산 투자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각종 지표가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넘어지지 않는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부동산이 투자 규모가 커 GDP규모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효과를 창출해 줄곧 지방정부의 각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의 중국 GDP에 대한 기여도는 13%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연초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부동산 규제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제조업 생산 과잉이 심각한 상태인 데다 환경보호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신흥 산업이라,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이 가장 좋은 선택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가 먼저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저우 호적을 가진 주민들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저우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도시들도 구매 제한 완화에 나설지, 정부가 이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릴지는 향후 중국 부동산 전망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방정부 토지 판매수요가 집값 상승 결정

한편 중국 정부가 부동산 업체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선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정성장 유지와 거액 채무라는 압박 속에서 장기간 토지 재정 수입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가 살길은 여전히 부동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동성 완화와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튼튼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지방정부 투자융자 플랫폼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생(民生)증권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채무 규모는 총 14조5000억 위안(약 2650조원)으로 채무율이 이미 10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양도금은 여전히 지방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研究院)에 따르면 2005~2011년 토지양도금이 지방정부 재정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미만에서 현재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