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중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신용 및 경제성장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림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채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국 부채가 과거 일본이나 아시아 외환위기 등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997~8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 아시아국가들의 부채 증가 속도를 언급하며 중국의 부채 문제를 경고했다. 당시 태국와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 직전 각각 66%포인트, 40%포인트씩 부채가 증가했는데 중국 또한 2012년까지 5년간 부채비율이 이와 비슷한 56%포인트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도 올해 초 이른바 '부채의 5-30 법칙'을 들어 중국 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5-30법칙이란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모두 경제위기 직전 5년 간 부채가 30%포인트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노무라는 중국도 2012년까지 5년 간 부채가 34%포인트 증가했다며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상했다.
JP모건체이스는 현 중국의 부채 규모 및 증가 수준이 1980년대 일본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부채는 1980년 GDP 대비 127%에서 10년 사이 176%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2000년 GDP 대비 105% 수준이었던 부채가 2012년에는 187%로 뛰어 올랐다.
반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산 규모로 인해 부채 문제로 인한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하이통국제증권의 후위판 수석 연구원은 "지난달 디트로이트의 파산 선언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위기의식을 북돋은 감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에서 화폐정책위원을 지냈던 위용딩 중국 세계경제학회 회장도 "중국의 자산 규모는 100조 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 GDP의 2배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JP모건체이스가 예를 든 일본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당시 일본이 겪고 있던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있다. IMF의 무타자 사이드 중국지역 부대표는 "중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적절한 정책 및 개혁만 뒷받침되면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24일부터 31일 간 중국 부채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은 양분됐다. 12명 중 6명이 부채문제가 중국 경제에 적어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 6명은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6월 30일 기준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15조에서 16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지방정부 부채는 3년 사이 50% 가량 증가한 것이 된다. 지난 2010년 중국 심계서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10조 7000억 위안으로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