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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통상 3.0]④(完) 3세대 통상역꾼에 길을 묻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8월07일 11:10

글로벌 환경변화 적응해야...통상인력 복귀리스크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됐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2003년 FTA 첫 테이프를 칠레와 끊으며 시작된 한국의 10년 통상정책.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지금은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선진국들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통상전략을 펴고 있다. 발빠르게 한미, 한EU FTA 등을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미국은 일본 등을 포함한 태평양 11개국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EU와는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 16개국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들 3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 GDP는 세계경제의 80%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3대 FTA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TTIP를 통해 EU는 0.3∼0.5%p, 미국은 0.2∼0.4%p의 경제성장률 인상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는 0.4∼1.5%p, RCEP는 최대 1.8%p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FTA전략을 펼치는 것도 이같은 성장률 효과에서 비롯된다.

결국 일년에 5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10년간 잇따라 FTA를 체결, FTA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로선  선점효과를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 양자간 FTA를 넘어 다자간 FTA에 보다 주력하고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집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FTA 상대국을 찾아야하지만 과거처럼 양자간 FTA만 찾아선 안된다"며 "중국과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고 기존 아세안 FTA는 속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종합적인 사고 속에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FTA를 일찍 맺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과거 아세안과의 FTA 경우가 그랬다.

한-아세안 FTA가 먼저 체결됐지만 이후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개방율을 크게 높이면서 먼저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급감했다. 속도와 컨텐츠가 병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된 사례다.

때문에 FTA 협정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단서조항을 넣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1차산업 근본적 대책마련과 반대론자의 스탠스 변화 필요"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을 지키는데만 급급해서도 안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들 산업 또한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인구가 14억이니 이들이 잘 먹는 한 두개만 잘 만들어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얘기다.

파프리카의 대일수출이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젊은층의 귀농 지원책 등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국장은 "사실 농업만 아니면 FTA 협상에서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한국 통상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FTA 반대론자들의 스탠스도 대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통상전문가는 "반대론자들은 정부측의 분석보고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경향이 짙다"며 "일단 자유무역이란 큰 틀에서 조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전제 자체가 다르니 의견수렴이 어려운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FTA는 투자나 서비스 개방을 포함하는데 반대론자들은 주로 관세철폐에 국한해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 당장의 FTA 효과를 가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도 있는데도 숫자 하나하나를 들어 비판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 역시 정부가 국민 설득과정에서 다소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 피해대책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조언없는 비판'이란 지적에 대해 반대론자들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현재의 자유무역 틀 속에선 뚜렷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즉 농업 등 1차산업을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시각차다.
 
이에 대해 산업부 통상 관계자는 "농수산물 개방과 실제 피해 수준을 보면 예상외로 후폭풍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중국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과 생산량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일단 농수산물은 '보호'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여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통상전문가는 이와관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때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것을 판단하긴 어렵다. 정부가 불러들이는 전문가들 역시 친정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지난 정부에서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컸던 것"이라며 "한미 공청회 당시 문을 걸어잠그고 했다는 비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통상전문가 외교부 복귀, 세종시 이전 전후 첫 고비

15년만에 되찾은 통상업무로 부처 파워가 한결 세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극복할 과제가 또 하나 있다. 지난 15년의 통상공백 속에 잃어버린 전문인력들이다.

부처이관으로 외교부에서 80여명 안팎의 통상전문인력이 산업부로 이동했지만 그들의 산업부내에서의 적응문제, 또 이들 중 핵심 인력들은 다시 외교부로 돌아갈 인력들이란 점 등은 또 다른 전문가 공백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관계자는 "산업부로 파견나온 외교부 출신 인력들은 한 마디로 군대생활을 빨리 마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이들이 꽤 있다"며 "외교관이 되려는 이들이 면책특권도 없고 일반 공무원인 산업부에 잔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꼽았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파견된 통상인력 80여명 중 파견인력은 20여명 남짓이지만 이들 중엔 핵심인력이 많다. 사무관 이하 상당수 인력은 소위 외교부 호적을 파고 산업부로 적을 옮겼지만 통상 고급인력, 즉 간부급을 포함한 과장급 대부분은 파견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안팎에선 올해 말 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전후해 상당수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연말이 첫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 군대식 마인드의 산업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시 외교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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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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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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