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됐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2003년 FTA 첫 테이프를 칠레와 끊으며 시작된 한국의 10년 통상정책.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지금은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선진국들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통상전략을 펴고 있다. 발빠르게 한미, 한EU FTA 등을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미국은 일본 등을 포함한 태평양 11개국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EU와는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 16개국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들 3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 GDP는 세계경제의 80%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3대 FTA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TTIP를 통해 EU는 0.3∼0.5%p, 미국은 0.2∼0.4%p의 경제성장률 인상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는 0.4∼1.5%p, RCEP는 최대 1.8%p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FTA전략을 펼치는 것도 이같은 성장률 효과에서 비롯된다.
결국 일년에 5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10년간 잇따라 FTA를 체결, FTA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로선 선점효과를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 양자간 FTA를 넘어 다자간 FTA에 보다 주력하고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FTA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집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FTA 상대국을 찾아야하지만 과거처럼 양자간 FTA만 찾아선 안된다"며 "중국과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고 기존 아세안 FTA는 속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종합적인 사고 속에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FTA를 일찍 맺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과거 아세안과의 FTA 경우가 그랬다.
한-아세안 FTA가 먼저 체결됐지만 이후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개방율을 크게 높이면서 먼저 체결했던 우리로선 FTA 효과가 급감했다. 속도와 컨텐츠가 병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갖게 된 사례다.
때문에 FTA 협정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단서조항을 넣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1차산업 근본적 대책마련과 반대론자의 스탠스 변화 필요"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을 지키는데만 급급해서도 안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들 산업 또한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지 보조금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인구가 14억이니 이들이 잘 먹는 한 두개만 잘 만들어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얘기다.
파프리카의 대일수출이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젊은층의 귀농 지원책 등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국장은 "사실 농업만 아니면 FTA 협상에서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한국 통상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FTA 반대론자들의 스탠스도 대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통상전문가는 "반대론자들은 정부측의 분석보고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경향이 짙다"며 "일단 자유무역이란 큰 틀에서 조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전제 자체가 다르니 의견수렴이 어려운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FTA는 투자나 서비스 개방을 포함하는데 반대론자들은 주로 관세철폐에 국한해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 당장의 FTA 효과를 가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도 있는데도 숫자 하나하나를 들어 비판을 일삼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 역시 정부가 국민 설득과정에서 다소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 피해대책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조언없는 비판'이란 지적에 대해 반대론자들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현재의 자유무역 틀 속에선 뚜렷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즉 농업 등 1차산업을 경제가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시각차다.
이에 대해 산업부 통상 관계자는 "농수산물 개방과 실제 피해 수준을 보면 예상외로 후폭풍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중국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과 생산량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일단 농수산물은 '보호'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여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통상전문가는 이와관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때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것을 판단하긴 어렵다. 정부가 불러들이는 전문가들 역시 친정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지난 정부에서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컸던 것"이라며 "한미 공청회 당시 문을 걸어잠그고 했다는 비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통상전문가 외교부 복귀, 세종시 이전 전후 첫 고비
15년만에 되찾은 통상업무로 부처 파워가 한결 세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극복할 과제가 또 하나 있다. 지난 15년의 통상공백 속에 잃어버린 전문인력들이다.
부처이관으로 외교부에서 80여명 안팎의 통상전문인력이 산업부로 이동했지만 그들의 산업부내에서의 적응문제, 또 이들 중 핵심 인력들은 다시 외교부로 돌아갈 인력들이란 점 등은 또 다른 전문가 공백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관계자는 "산업부로 파견나온 외교부 출신 인력들은 한 마디로 군대생활을 빨리 마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이들이 꽤 있다"며 "외교관이 되려는 이들이 면책특권도 없고 일반 공무원인 산업부에 잔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꼽았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파견된 통상인력 80여명 중 파견인력은 20여명 남짓이지만 이들 중엔 핵심인력이 많다. 사무관 이하 상당수 인력은 소위 외교부 호적을 파고 산업부로 적을 옮겼지만 통상 고급인력, 즉 간부급을 포함한 과장급 대부분은 파견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안팎에선 올해 말 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전후해 상당수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연말이 첫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 군대식 마인드의 산업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시 외교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