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통상 3.0]② USTR(미국통상부)도 인정한 '달라진' 교섭력?

기사입력 : 2013년08월05일 12:45

최종수정 : 2013년08월05일 13:45

국제회의서 한국 위상 'UP' vs "기본도 안된 교섭력"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통상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3년이다. 제대로 된 통상전략을 짜서 대응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밖에 안됐다.

90년대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속에서 양자 간 FTA가 늘기 시작하고 이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아세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쌓여갈 때였다.

당시 로드맵을 만든 이가 외교통상부에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나온 김영무 FTA교섭국장이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고 그 결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때 이미 중국과의 FTA를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 FTA 강국 급부상, 그 비결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선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내산업 특성을 감안해 교역량을 살펴봤다고 한다.조사결과 한국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등의 5대권역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로 부상했고 이어 아세안, 미국, EU, 일본 순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통상팀은 이미 현재의 구도를 예상한 전략을 그려놨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했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 파트너가 되려면 전략이 필요했고 일종의 '보이스피싱' 전술을 구사했다"고 귀띔했다.

보이스피싱 전술의 내막은 이랬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워밍업 차원에서 선택한 전술이 아세안과의 FTA였다. 미국과의 FTA를 위해선 멕시코와 캐나다를 공략했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FTA는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위기감을 줬고 한미FTA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시 통상전략본부의 분석이다.

EU와의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계속됐다. EU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체결이 그것이다.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 협력체다.

김 국장은 "EU로선 유럽 한 가운데 있는 EFTA 지역에서 한국이 관세 특혜 등을 받고 무역을 개시한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라며 "이후 EU가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과 EU란 양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이다.

◆ "교섭력, 세계최고 자부" vs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4.7개국, 10년간 47개국과 FT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통상부처의 교섭력과 위상도 몇 단계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STR(미국통상부)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김영무 국장은 강조했다.

"통상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때 USTR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였고 이 같은 작고 정형화된 집단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처이관을 하는데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수준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국제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1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의 한 관료는 "165개국이 참석하는 회의는 상당히 산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발언할 때는 숨죽이고 듣는 편인데 나머지는 시끄럽다. 일본이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다르다. 우리 대표가 발언할 땐 대부분 경청하는 분위기다. 한국 통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능력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만만찮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일단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지 않냐. 과거 한-EU FTA 협 정문의 번역 오류가 대표적이다. 호주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도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 때문이다. 호주는 하지 말자는데 우리는 한·미 FTA때 했으니 하자고 한다. 통상은 각자의 경제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통상교섭력과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떤 협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양자협상시 한국의 교섭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올라섰다. 통상관련 법체계가 잘 정비된 미국, EU와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협상을 잘 이끌었다고 본다"고 한층 견고해진 협상력에 대해 수긍했다.

하지만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 다자 간 협상에선 여전히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DDA협상처럼 여러 국가가 들어온 상황에선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린 사실 양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과거보다 협상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부 이관 후 '전화 한통'이면 지원 팍팍"

외교부에서 산업부로의 통상기능 이관이 교섭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무 FTA교섭국장은 "산업부에 오면서 교섭에 쓸 수 있는 툴(tool)이 많아졌다. 예컨대 에너지자원, 산업정책부문이 바로 옆에 있으니 전화 한통이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협회 등과의 소통 역시 과거 외교부 시절 한 다리 건너 하던 것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된 것도 부처이관의 시너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 통상인력 수급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황규연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 이관 후 통상부문 인력을 줄 때 능력과 잠재력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준다. 타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상쪽은 결원 없이 채워주는 등 부처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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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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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