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서 한국 위상 'UP' vs "기본도 안된 교섭력"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통상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3년이다. 제대로 된 통상전략을 짜서 대응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밖에 안됐다.
90년대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속에서 양자 간 FTA가 늘기 시작하고 이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아세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쌓여갈 때였다.
당시 로드맵을 만든 이가 외교통상부에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나온 김영무 FTA교섭국장이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고 그 결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때 이미 중국과의 FTA를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 FTA 강국 급부상, 그 비결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선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내산업 특성을 감안해 교역량을 살펴봤다고 한다.조사결과 한국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등의 5대권역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로 부상했고 이어 아세안, 미국, EU, 일본 순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통상팀은 이미 현재의 구도를 예상한 전략을 그려놨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했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 파트너가 되려면 전략이 필요했고 일종의 '보이스피싱' 전술을 구사했다"고 귀띔했다.
보이스피싱 전술의 내막은 이랬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워밍업 차원에서 선택한 전술이 아세안과의 FTA였다. 미국과의 FTA를 위해선 멕시코와 캐나다를 공략했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FTA는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위기감을 줬고 한미FTA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시 통상전략본부의 분석이다.
EU와의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계속됐다. EU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체결이 그것이다.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 협력체다.
김 국장은 "EU로선 유럽 한 가운데 있는 EFTA 지역에서 한국이 관세 특혜 등을 받고 무역을 개시한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라며 "이후 EU가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과 EU란 양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이다.
◆ "교섭력, 세계최고 자부" vs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4.7개국, 10년간 47개국과 FT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통상부처의 교섭력과 위상도 몇 단계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STR(미국통상부)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김영무 국장은 강조했다.
"통상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때 USTR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였고 이 같은 작고 정형화된 집단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처이관을 하는데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수준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국제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1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의 한 관료는 "165개국이 참석하는 회의는 상당히 산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발언할 때는 숨죽이고 듣는 편인데 나머지는 시끄럽다. 일본이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다르다. 우리 대표가 발언할 땐 대부분 경청하는 분위기다. 한국 통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능력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만만찮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일단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지 않냐. 과거 한-EU FTA 협 정문의 번역 오류가 대표적이다. 호주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도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 때문이다. 호주는 하지 말자는데 우리는 한·미 FTA때 했으니 하자고 한다. 통상은 각자의 경제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통상교섭력과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떤 협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양자협상시 한국의 교섭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올라섰다. 통상관련 법체계가 잘 정비된 미국, EU와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협상을 잘 이끌었다고 본다"고 한층 견고해진 협상력에 대해 수긍했다.
하지만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 다자 간 협상에선 여전히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DDA협상처럼 여러 국가가 들어온 상황에선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린 사실 양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과거보다 협상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부 이관 후 '전화 한통'이면 지원 팍팍"
외교부에서 산업부로의 통상기능 이관이 교섭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무 FTA교섭국장은 "산업부에 오면서 교섭에 쓸 수 있는 툴(tool)이 많아졌다. 예컨대 에너지자원, 산업정책부문이 바로 옆에 있으니 전화 한통이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협회 등과의 소통 역시 과거 외교부 시절 한 다리 건너 하던 것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된 것도 부처이관의 시너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 통상인력 수급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황규연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 이관 후 통상부문 인력을 줄 때 능력과 잠재력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준다. 타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상쪽은 결원 없이 채워주는 등 부처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