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R&D 투자에 11조67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창조경제 실현 R&D에는 총 3조9112억원, 국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R&D에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3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등도 심의·확정됐다.
정 총리는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R&D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해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9112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지원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재난·재해 분야에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창조경제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2명이 심층검토한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