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국정원장 불참,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공개여부 줄다리기 여전…국정원 국조 파행 장기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보고에는 야당측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측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초 예고한 대로 불출석했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 신기남 위원장이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참석한 의원들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특위위원이나 남 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낮아 파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과 남 원장을 겨냥해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정 간사는 "무엇이 그렇게도 켕기는 게 많아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도발과 국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느냐"며 "통보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심문을 받으러 오는 것"이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남 국정원장이 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중"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정상적인 국조특위에 새누리당이 결석했을 뿐이고, 증인이 아무 이유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결석생들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촉구했다.

◆ 여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줄다리기' 여전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밀보안 차원에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권성동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법에 국정원의 조직, 인원, 편제, 기능에 대해서 모두 비밀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비공개하는 것이 법 정신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 간사는 "전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답할 게 하나도 없다"며 "비공개 상태에서 서로 자유스럽게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조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진상규명도 있지만 진상규명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나갈지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원래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은 무효다라고 여야 간사 간에 얘기가 됐다"며 "(오늘 기관보고는)무효다.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장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다고 한다면 바로 기관보고를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내지도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보고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신경민 위원은 "사실상 오늘 일정이 기관보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며 "여당과의 합의는 최종 결렬이 됐지만, 일단 저희들은 10시에 국정조사장에 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국정조사법에 보면 무조건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라며 "비공개를 하려면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완전 비공개를 원하고 민주당은 공개를 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부분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이틀동안 국정조사를 해 본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완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이건 병풍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뭔가 감출 게 많다는 얘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남 국정원장의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무슨 공작을 했겠죠. 밤에 시간이 많았으니까"라며 "전화로 나오지 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청문회를 통한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관보고의 파행 등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의 파행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