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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화록실종' 관련자 검찰고발 vs 野 "적반하장" 반발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6:01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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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盧·MB정부 관계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 새누리당이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대화록 실종과 관계된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강현구(오른쪽)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과장과 박병철 차장이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대화록실종' 관련자 검찰 고발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상자(피고발인)는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적시했다. 현재로선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대화록의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이라는 단서를 넣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초실종은 전대 미문의 국기 문란 사태"라며 "국가적 중대범죄의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기록관 및 담당자들의 업무 범위 ▲기록물의 보존·이관 등에 대한 절차 ▲민주당 측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재인 등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고발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조명균 전 비서관·노무현 정부 기록물 관련 비서관·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도 유력한 대상자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고 거세게 반발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조금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일부 보수신문이 아침부터 새누리당을 압박하더니 꼭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일반반구도 없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든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있다"며 "오로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만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민주당 전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며 "늘 그랬듯이 '적반하장'이 새누리당의 본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진상에 대해 예단하지 말라"며 "새누리당이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범죄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명박 정권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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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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