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북극 파트너십 구축 ▲과학연구 강화 ▲북극 신산업 창출의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먼저 북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북극권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의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및 워킹그룹 활동 참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북극 과학연구 활동을 강화 및 북극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다산 기지의 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제2 쇄빙연구선 건조 검토 등 북극 연구․활동 기반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극해 항행 전문 인력 양성하고,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하며 북극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끝으로 '북극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극지 연구와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극지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극지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청사진을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전략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은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공해가 전체 면적의 약 20% 정도여서 북극 활동은 연안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 계획은 범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접근 전략과 추진 과제 등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 없이 추진해 국제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경제적 실익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