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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경제가 우경화의 볼모인가

기사입력 : 2013년07월24일 08:17

최종수정 : 2013년07월24일 08:1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지난 2006년 총리에 올랐다가 1년 만에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다시 일본 총리가 될 것이란 생각은 미처 못했다. 아베 총리는 개인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행태를 보였다. 측근들을 마구 기용해 '친구 내각'을 꾸려선 연일 난센스의 실언들이 잇따랐다. 정치자금 스캔들은 지겨울 정도였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자 궤양성 대장염을 핑계삼아 총리직에 사표를 썼을 땐 슬그머니 웃음도 났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예견하며 기뻐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이코노미스트)
그래도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운(運)이란게 있는 모양이다. 설마 다시 총리가 될 줄이야. 폐허가 된 일본 경제를 자신이 주창하는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살리고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말이 먹혔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수도꼭지를 풀 수 있는 만큼 풀겠다는 것이었다. 엔화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부양하도록 하고, 소비도 살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부각됐다.

그걸 발판으로 자신이 6년 전 졌던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아베 총리는 드디어 자신의 숙원인 개헌 펌프질에 나설 계획인 것이 확실하다. 

이 개헌은 그런데 아베노믹스로 이웃나라는 굶기고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다. 일본이 '전쟁을 못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금의 헌법인 평화헌법의 핵심 제 9조를 어떻든 바꿔놓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패전 전의 '강한 일본'이 올 것이란 망상이 그와 우익 정치인들에겐 있다.

헌법 9조를 바꾸기 위해선 96조도 바꾸려는 기세다.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 엄격한 조건을 '과반수 찬성시 발의'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몇 달 전 프로야구 시구식에서 아베 총리는 등번호 9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쇼'까지 했다.

개헌에 대해선 생각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강하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96조부터 일단 바꿔놓고 9조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 설득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의(民意)는 아베 총리와 다르다. 보수성향이 짙은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결과인데도 일단 96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38%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베 총리와 정치권의 개헌 주장은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괘씸한 것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승리를 이끈 가장 큰 배경이 아베노믹스였으니 당분간 여기에 더 공을 들일 게다. 단기 처방전으론 아베노믹스만한 게 없는 건 사실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텔레그래프)
그걸 표나지 않게 생색내며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겐 패전 기념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설 지도 모르겠다.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담화'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예견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베 총리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경화에 볼모로 잡힌 경제가 곧 방향을 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기처방은 끝났고 장기처방에 나설 때란 지적이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로 간단치 않다.

우선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못해 올리기로 한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최종 결정해야만 한다.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순 없는 문제다. 기업들에게도 당근을 줘야 한다. 법인세를 내려달라 하고, 고용 유연화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오랜 관행을 깰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주가는 올랐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고들 한다. 이 또한 사실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역주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이상 볼모가 아니라 아베 정권을 쫓는 '진격의 거인(進擊の巨人)'이 되지 않을까. 

길고 오래 내다보는 정치란 걸 아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토록 근시안적 정치를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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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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