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윤경 국제칼럼]경제가 우경화의 볼모인가

기사입력 : 2013년07월24일 08:17

최종수정 : 2013년07월24일 08:1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지난 2006년 총리에 올랐다가 1년 만에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다시 일본 총리가 될 것이란 생각은 미처 못했다. 아베 총리는 개인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행태를 보였다. 측근들을 마구 기용해 '친구 내각'을 꾸려선 연일 난센스의 실언들이 잇따랐다. 정치자금 스캔들은 지겨울 정도였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자 궤양성 대장염을 핑계삼아 총리직에 사표를 썼을 땐 슬그머니 웃음도 났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예견하며 기뻐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이코노미스트)
그래도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운(運)이란게 있는 모양이다. 설마 다시 총리가 될 줄이야. 폐허가 된 일본 경제를 자신이 주창하는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살리고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말이 먹혔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수도꼭지를 풀 수 있는 만큼 풀겠다는 것이었다. 엔화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부양하도록 하고, 소비도 살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부각됐다.

그걸 발판으로 자신이 6년 전 졌던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아베 총리는 드디어 자신의 숙원인 개헌 펌프질에 나설 계획인 것이 확실하다. 

이 개헌은 그런데 아베노믹스로 이웃나라는 굶기고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다. 일본이 '전쟁을 못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금의 헌법인 평화헌법의 핵심 제 9조를 어떻든 바꿔놓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패전 전의 '강한 일본'이 올 것이란 망상이 그와 우익 정치인들에겐 있다.

헌법 9조를 바꾸기 위해선 96조도 바꾸려는 기세다.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 엄격한 조건을 '과반수 찬성시 발의'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몇 달 전 프로야구 시구식에서 아베 총리는 등번호 9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쇼'까지 했다.

개헌에 대해선 생각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강하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96조부터 일단 바꿔놓고 9조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 설득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의(民意)는 아베 총리와 다르다. 보수성향이 짙은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결과인데도 일단 96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38%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베 총리와 정치권의 개헌 주장은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괘씸한 것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승리를 이끈 가장 큰 배경이 아베노믹스였으니 당분간 여기에 더 공을 들일 게다. 단기 처방전으론 아베노믹스만한 게 없는 건 사실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텔레그래프)
그걸 표나지 않게 생색내며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겐 패전 기념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설 지도 모르겠다.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담화'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예견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베 총리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경화에 볼모로 잡힌 경제가 곧 방향을 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기처방은 끝났고 장기처방에 나설 때란 지적이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로 간단치 않다.

우선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못해 올리기로 한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최종 결정해야만 한다.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순 없는 문제다. 기업들에게도 당근을 줘야 한다. 법인세를 내려달라 하고, 고용 유연화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오랜 관행을 깰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주가는 올랐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고들 한다. 이 또한 사실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역주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이상 볼모가 아니라 아베 정권을 쫓는 '진격의 거인(進擊の巨人)'이 되지 않을까. 

길고 오래 내다보는 정치란 걸 아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토록 근시안적 정치를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