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해 향후 경제팀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출구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시행에서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실업률도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고용증진이 G20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도전과제라는 인식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G20 대표들은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첫 단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또 RFA 상호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대화채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조정에 관한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인도·터키 등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상황과 괴리돼 시행될 경우, 금리 급등 및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도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앞서 현 부총리는 19일 'G20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소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주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G20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조명했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준의 출구 전략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제기했으며 멕시코와 터키 역시 비슷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또 현 부총리가 이번 회의 전후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등 주요국 당국자들과 양자면담을 소화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역파급 효과′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이 G20 회원국을 포함해 신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성명서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연준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미국과 신흥국 간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G20 공동선언문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현 부총리가 강조한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공조가 이뤄진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고용촉진, 조세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G20이 모두 직면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 70%로드맵이 최근 국제 논의흐름과 부합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됐고 새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대 노력 등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등과 국제 논의 흐름과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