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오석, G20의 한국 경제정책 지지 확보 성공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5:50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신들, 현 부총리 '선진-신흥국' 간 가교 역할 평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해 향후 경제팀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출구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시행에서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마네지홀에서 각국 장관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실업률도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고용증진이 G20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도전과제라는 인식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G20 대표들은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첫 단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또 RFA 상호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대화채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조정에 관한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인도·터키 등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상황과 괴리돼 시행될 경우, 금리 급등 및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도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앞서 현 부총리는 19일 'G20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소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주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G20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조명했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준의 출구 전략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제기했으며 멕시코와 터키 역시 비슷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또 현 부총리가 이번 회의 전후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등 주요국 당국자들과 양자면담을 소화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역파급 효과′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이 G20 회원국을 포함해 신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성명서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연준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미국과 신흥국 간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G20 공동선언문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현 부총리가 강조한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공조가 이뤄진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고용촉진, 조세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G20이 모두 직면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 70%로드맵이 최근 국제 논의흐름과 부합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됐고 새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대 노력 등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등과 국제 논의 흐름과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