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오석, G20의 한국 경제정책 지지 확보 성공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5:50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5:50

외신들, 현 부총리 '선진-신흥국' 간 가교 역할 평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해 향후 경제팀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출구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시행에서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마네지홀에서 각국 장관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실업률도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고용증진이 G20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도전과제라는 인식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G20 대표들은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첫 단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또 RFA 상호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대화채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조정에 관한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인도·터키 등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상황과 괴리돼 시행될 경우, 금리 급등 및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도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앞서 현 부총리는 19일 'G20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소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주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G20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조명했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준의 출구 전략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제기했으며 멕시코와 터키 역시 비슷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또 현 부총리가 이번 회의 전후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등 주요국 당국자들과 양자면담을 소화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역파급 효과′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이 G20 회원국을 포함해 신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성명서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연준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미국과 신흥국 간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G20 공동선언문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현 부총리가 강조한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공조가 이뤄진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고용촉진, 조세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G20이 모두 직면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 70%로드맵이 최근 국제 논의흐름과 부합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됐고 새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대 노력 등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등과 국제 논의 흐름과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