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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내외 불확실성 고려 '재정' 탄력운용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12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정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연말 과도한 재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석준 차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60.3%로 6월말 집행목표 60.0%를 0.3% 초과했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가 완만한 개선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도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반기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동시에 세수부족 등 재정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정여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해 각 부처·공공기관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최종 집행까지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 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재정의 적기집행을 기조로 재정집행관리를 추진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연도말에 과도한 재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서민체감 경기 제고를 위해 일자리·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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