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리더십,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 부총리가 3박4일 일정으로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저성장, 고용,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게는 여당에서조차 비판 받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제무대에서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지난 16일 출국을 하루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예정에 없이 방문해 이번 G20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기재부 장관이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 G20재무장관회의 이슈를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나 국장급이 마이크를 잡았다.
현 부총리가 설명한 G20재무장관회의의 이슈는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의 시기나 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것이 선진국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파급효과(spillover)로 해서 신흥국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할 계획이다.
역 파급효과란 미국의 출구전략이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으로 자본 환류가 일어나면서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유출에 따른 달러자금 부족 등으로 외환·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역 파급효과를 나타내 선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 경제도 대외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없다는 해명이기도 하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 고용 및 재무장관회의가 같이 열리는데 우리도 고용률 70%를 과거와 달리 정책 주안점으로 하듯 G20 모두 고용이라는 것에 정책중점을 두고 있어 단순 성장 관련이 아니라 여성참여율, 시간제일자리 등이 다뤄질 것 같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지하경제양성화도 다룬다"며 "많은 경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가까워지면서 나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나라들이 과거에는 용인했던 역외과세를 방지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며 "미국도 역외 이런 것에 대해 과거에는 용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朴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를 돌이켜보면 국내에서야 경제를 비롯해 정치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았지만 녹색성장 등의 어젠다들은 해외언론 등에서 인정을 받았었다"며 "국가신용등급 상승도 MB정부의 과실을 어느 정도 상쇄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도 G20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경제·노동정책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