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가운데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 방식의 주택은 공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고령, 장애인 같은 주거 약자들에 대한 주거비 보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정부 재정이 건설비용의 30%까지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모두 건립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재정 투입은 국민임대주택처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30% 재정 지원과 40% 국민주택기금 융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가 부담해 짓는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전량 지어질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행복주택 중 20%는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짓는다는 방침이었다. 영구임대는 사업비용의 85%가 정부 돈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재정 투입없이 국민주택기금으로만 지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로써 영구임대 입주 대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가운데 영구임대 계획 물량과 같은 20%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임대료 차이는 2배를 넘고 있다. LH에 따르면 수도권 전용 36㎡기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월임대료는 6만원이며 국민임대는 평균 월 12만~13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이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행복주택 지침 제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고령, 장애인 같은 주거 약자들에 대한 주거비 보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정부 재정이 건설비용의 30%까지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모두 건립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재정 투입은 국민임대주택처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30% 재정 지원과 40% 국민주택기금 융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가 부담해 짓는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전량 지어질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행복주택 중 20%는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짓는다는 방침이었다. 영구임대는 사업비용의 85%가 정부 돈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재정 투입없이 국민주택기금으로만 지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로써 영구임대 입주 대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가운데 영구임대 계획 물량과 같은 20%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임대료 차이는 2배를 넘고 있다. LH에 따르면 수도권 전용 36㎡기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월임대료는 6만원이며 국민임대는 평균 월 12만~13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이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행복주택 지침 제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