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20]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통화정책 부작용 염두" 재확인

기사입력 : 2013년07월20일 09:50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10

IMF는 신흥시장 위기 경고, 해법 제시하진 못한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요국 정책당국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보고,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등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진적으로 시간에 걸쳐 적응해 나가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19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여전히 세계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고, 9월 정상회의 때까지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미국 폭스뉴스는 사전 입수한 G20 초안을 소개하면서, 주요국 당국자들은 계속 구조개혁과 환율의 유연성을 통한 회원국들의 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도 "경쟁적 평가절차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G20 당국자들은 세계경제 근황에 대해서는 이전 회의 때보다 성장 전망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아직도 다수 회원국들 경제 성장이 불안정하고 불균등한 데다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G20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는 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신용 중개기능의 약화,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 수요의 리밸런싱 등을 제시한 뒤, 추가적으로 "최근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졌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 "이 때문에 신흥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일부 나라들은 현지국채 수익률 급등과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유입되던 자본이 유출되면서 유동성 압박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은 이전과 같은 내용이 반복됐으나, 최근까지 정책대응 위에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정상회의 때까지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자는 점이 강조됐다.

'액션플랜'의 우선순위는 일단 단기적인 과제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도모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파편화를 억제하고 유럽의 은행개혁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수요여건을 판단해 재정긴축의 속도를 조율하면서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의 불식에 나걸 것, 그리고 환율을 통한 경제적 기초의 조절을 이루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이 강조됐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이번 '액션플랜'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구조개혁 지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G20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와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액션플랜'에 이들 나라의 신뢰할 수 있고 각자 나라 여건에 맞는 중기 재정전략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런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여건을 보면서 유연하게 한다는 점도 명기했다.

세계 수요 재조정을 위한 환율의 유연성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를 강조한 G20 당국자들은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햇다.

G20의 기본 입장은 "대규모 경상흑자국은 내수 경제를 부양하고, 적자국들은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은 국내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조율되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인 완화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염두에 둘 것"을 지적했다. 특히 자본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재정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운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IMF는 선진국의 완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르게 회수될 경우나 시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 "미구 경제가 회복하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재정안정화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은 이날 은행의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금리자유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G20 정책당국자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나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안, 미국 등 G20 선진국 당국자들의 지지을 얻었다. 신흥국까지 포함하는 합의 도출은 남은 과제.

이 제안은 기업이 절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그룹 내에 이전할 때 규칙이나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를 담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체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9월까지 전자상거래 과세, 조세조약을 통한 조세 포탈 방지, 회원국들의 우대세제의 유해성 심사 등을 하고, 2015년 9월까지 외국자회사의 소득을 본사와 합산하는 과제 제도,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재정의, 계열사 간 지적재산권 이전 가격 결정 지침 도입, 다국적기업의 세금계획 보고 의무화, 세무당국 협조 및 3자 중재제도 보완 그리고 2015년 말까지는 이자의 손실금 산입을 제한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다자간 협정방안 개발 등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이 승인되면 이는 각국에 권고되고 국내법과 조세 조약의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OECD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절세가 주로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회원국이지만 이들도 기업의 법인세를 끌어들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 과세의 경우 미국이 소극적인 데다, 전체적으로도 신흥국이 선진국 주도안에 반발할 수도 있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