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취득세 영구인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로 끝나는)취득세 감면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관련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기재부는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과 연계돼 검토될 사안으로 취득세의 영구적 인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행정부도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취득세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것을 지시했고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지방세인 취득세를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취득세 세율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구적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날 "지방정부 고유 업무인 지방세를 정부가 별다른 세수 대책없이 일방으로 취득세율을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인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인상은 사실상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로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취득세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실물, 주택시장 영향도 있지만 이건 결국 중앙과 지방의 재정이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다른 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개가 걸려있어 단순히 낮춘다 결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주택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모르겠다"며 "2017년이면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향추세를 보일 전망인데 부동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