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 공약을 중심으로 167개 사업(공약은 106개)에 124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이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설명이다.
공약사업 167개는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돼 있다.
재원면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계속사업(71개)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이나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총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소요 확정은 미정이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지방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재원분담면에서는 중앙-지방-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예타조사를 시작하고 가급적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구상에서 예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확정돼 추진여건이 성숙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해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SOC 분야 등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