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지만 향후 조율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 않은 항해가 예상된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합의한 뒤 브리핑을 열고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계획서가 통과된 뒤 8일이 지난 뒤 조사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 권성동 간사는 "여야 국정조사 위원들이 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누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지, 어디를 방문할지 등을 생각하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국정조사 위원의 교체 문제와 조사범위, 증인 채택 등은 오는 10일 실시계획서 채택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로 새누리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진태·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영선·김현·박범계·신경민·전해철·진선미 의원이 선임됐다.
국정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여야, 위원교체·조사범위·증인채택 등 놓고 샅바싸움 '치열'
국정조사 특위가 시동을 걸었지만 특위 위원교체·조사범위·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싸움은 여전히 치열하다.
여야는 특히 국정조사 특위 위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서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작년 대선 국면에서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상태라 제척사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NLL을 쟁점화해 온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당 간사는 "교체 요구에 대해 일단 각 당 원내대표에 건의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며 "원내대표끼리 원만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범위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명칭 자체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임을 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만 국정조사를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국정원·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여부 및 공개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증인채택을 둘러 싼 여야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대화록의 사전 입수 여부가 국정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의 연장선에서, 사전 입수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국정원 직원의 기밀 누설 의혹의 당사자라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가 정치권 최대의 이슈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