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붕락] 경제 금융구조조정위해 자금줄 계속 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금융 자본시장,아직 심각하지 않다" 인식

[뉴스핌=조윤선 기자]  유례없는 자금난속에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이 경제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와 엄격한 유동성 관리에 변함없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24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와 지급준비율 인하 목소리에 대해 23일 중앙은행은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금융 자원 적재적소 배치와 보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 구조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크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열린 통화·신용대출 상황분석 회의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중국 경제 속에 내재된 문제는 규모 확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통화 완화도 긴축도 없을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총 통화량과 신용대출 방출 규모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 연구센터 주임은 "정부는 향후 경제성장 속도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경제 구조조정을 실현해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빠르면 성장구조가 왜곡되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구조 조정을 실현해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 그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와 M2(총통화 공급량) 증가율 13%는 중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와 총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동일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리후이융(李慧勇)은 "정부가 경제성장 유지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리후이융은 "현재 직면한 경제 문제와 금융 문제는 대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정책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선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는 이상 정책이 전면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 정책 방향이 구조조정에 쏠리면서 향후 경제성장률 6.9%~7%는 당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M2 증가율도 13% 가량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 새 지도부가 경제성장을 중시하긴 하지만  올해 수용 가능한 GDP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보다 경제 성장속도 둔화에 더 관대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증권은 2014년 중국의 GDP성장률 목표치가 이보다 더 낮은 7%로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중국 GDP가 7.7%를 기록한데 이어 2013년 분기별 GDP성장률이 7.5%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새 지도부가 이전 정부처럼 자동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인민대 경제대학원 왕진빈(王晉彬) 부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는 여러가지 모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외부 환경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반기 경제 동향은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며 "올 한해 GDP성장률이 8%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하반기에 경제 하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나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리스크가 주로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원장은 또 "장단기를 모두 아우르는 거시정책이 요구되는 동시에 통화정책은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리스크 통제와 방어, 사회 안정 유지를 기반으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히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의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