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병헌 "朴, 경제민주화로 당선되더니 화장실 다녀왔나"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09:56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09:56

-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재탕 삼탕 NLL 의혹 제기 그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말장난을 그만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그동안 실종됐던 정부가 갑자기 갑(甲)의 대변인이 돼서 나타났다"며 "그동안 을(乙)이 원하고 국민이 애타게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더니 국회가 본격 을 살리기 입법을 하니 갑자기 바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서 과잉입법이니, 경제민주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느니 거침없는 말을 해대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한국경제 수장이 아니라 전경련 대변인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잉입법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이라며 "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선 "주변 참모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다 다녀왔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에 NLL(북방한계선) 관련 국정조사와 대화록 공개로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과 관련, "재탕 삼탕의 NLL의혹제기를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이대로 덮자는 것이냐"며 "다시 국정원 공화국을 만들고 국민사찰·선거개입·불법 구금이 판치던 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법의 통제하에 두고 인권후진과 추락을 막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거부하고 발뺌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국기 문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정당도 없다. 계속 거부하면 성난 민심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