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재탕 삼탕 NLL 의혹 제기 그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말장난을 그만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그동안 실종됐던 정부가 갑자기 갑(甲)의 대변인이 돼서 나타났다"며 "그동안 을(乙)이 원하고 국민이 애타게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더니 국회가 본격 을 살리기 입법을 하니 갑자기 바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서 과잉입법이니, 경제민주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느니 거침없는 말을 해대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한국경제 수장이 아니라 전경련 대변인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잉입법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이라며 "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선 "주변 참모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다 다녀왔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에 NLL(북방한계선) 관련 국정조사와 대화록 공개로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과 관련, "재탕 삼탕의 NLL의혹제기를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이대로 덮자는 것이냐"며 "다시 국정원 공화국을 만들고 국민사찰·선거개입·불법 구금이 판치던 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법의 통제하에 두고 인권후진과 추락을 막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거부하고 발뺌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국기 문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정당도 없다. 계속 거부하면 성난 민심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