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피로감'…경제살리기로 '급선회'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4:22

- 정부여당, 국회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에 '급제동'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논의가 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규제' 발언을 기점으로 '경제 살리기'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논의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 및 불확실성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제민주화 논의는 잠시 미루더라도 우선 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잇따라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4월 15일), "기업활동 위축시켜선 안된다"(6월 17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건 상태다. 

정부 역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관련 과잉 입법 논란이 일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여를 추정하는 이른바 '30%룰'을 철회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급기야 현오석 부총리까지 나서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 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6월 국회서 주요 경제민주화법 처리 불투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3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 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법)’을 둘러싼 이 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 이번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은 사회적 논란이 커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이 높다.

그외 '남양유업 방지법' 등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행태에 대한 불공정성을  먼저 처리키로 한 상황이다. 즉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대기업 지배구조와 금 산분리 같은 문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경제민주화와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끌고가기로  했지만, 당내 일각에서 장외투쟁 주장이 나오는 등 국정원 국정조사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실체 불분명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피로감도

정치권에선 실체가 불분명한 경제민주화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대선 기간을 거치며 1년 넘게 이어온 경제민주화 논란에 다른 민생현안이 묻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9일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초기 당시 '녹색성장'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며 "깃발만 나부끼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경제살리기쪽으로의 방향 선회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현재 경제민주화 입법저지에 나선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