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주택종합대책,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1주택종합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의 실질적인 효과가 5월부터 나타나고 추경 등 정책패키지들과 시너지를 낼 경우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4.1 대책발표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전국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밝혔다.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월 들어 둔화되고 있고 월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와 저금리 등 임대인의 월세선호에 따른 공급증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신청 건수가 5월초 500건대에서 5월말 2000건대로 지속 증가해 4.1대책의 세제감면이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택거래량과 가격을 통해 본 주택시장 순환국면 평가에서도 2분기 이후 거래량 및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복국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 4.1대책은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형일 과장은 "추경 등 정책패키지들과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고 후속조치가 지속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만 대외여건 불확실성 상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인구 가구 증가세 둔화,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이 감소하는 등의 가치관 변화 등 우리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