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한반도 평화, 대화로 시작돼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甲乙)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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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울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대화로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일본은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해 유럽연합의 탄생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김 대표는 "검찰이 나서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는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라고 말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박 대통령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업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