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변심’ 임승태 위원, 무엇을 노렸나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0:05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0:16

- 두 토끼 놓친 金총재…정치판 된 금통위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임승태 금융통화위원이 '비둘기(통화완화)'로 돌아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매파’ 선언을 했던 그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비둘기로 돌아섰다.
 
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어떤 이유로 임 위원은 한은에서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고등학교 선후배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김중수 총재를 곤궁에 몰아세운 것일까. 

                                                                                                                   <사진=김학선 기자>
◆ 빈약한 인하 논리…정무적 판단했나
 
지난 28일 한은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이번 달에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과 정부 추경 집행과의 정책조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인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상당 부분 의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책당국 간에 경기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참가자와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이 야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약화됐다"며 "거시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경제운용에 대한 일관성 결여 인식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경제주체들의 혼란 방지를 금리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7월 3.25%에서 3.00%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금리인하에 반대해 왔다. 향후 대외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와의 부조화 논란을 의식해 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오로지 경기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경기 이외의 것을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임 위원 스스로 금리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의 확대를 통한 미시적 대응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면서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확대 개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성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의 변심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탓에 임 위원이 다음 '자리'를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자연스레 제시된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 번 더 쓰임을 원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 소신 못 지킨 金…정치판 된 금통위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자, 그동안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김 총재 역시 대세를 따르고 말았다. 김 총재는 금리인하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박원식 부총재가 한 달 만에 인하로 돌아서며 5월 인하를 4대 3에서 6대 1로 포장한 것이다.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김 총재의 결정은 오히려 그의 리더십에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총재의 멘트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시장과의 불통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출구전략 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변심'은 더욱 아쉽게 됐다. 선견지명과 일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친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은 1년이다. 한은 내부에서조차 금통위 의사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 총재가 다른 위원들을 추슬러 남은 열 번의 금통위를 무사히 끌고 갈 것인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