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NHN계열사 NBP조사...왜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09:46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1:03

- 본사 이어 계열사 조사범위 확대 주목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조사범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된 곳은 NHN 계열의 NHN비즈니스플랫폼(NBP)이다.

21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NHN 본사 외에 계열사인 NBP를 추가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달 13일부터 경기도 성남 분당 NHN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검색대행사를 상대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NHN계열사인 NBP를 추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NBP는 지난 2009년 NHN의 광고플랫폼과 영업, 인프라부문이 분리돼 만든 조직이다. 지분은 NHN이 100%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NHN 계열의 NBP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NBP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때문이다.  NBP의 경우 광고영업 외에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다.

포털업계의 부동산서비스가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인터넷 골목상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일부 중소업체들은 네이버와 다음등 대형 포털사업자가 부동산거래 서비스시장에 뛰어들어 부동산 거래 전문서비스 업체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최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물 중개를 시작한 네이버가 이전에는 부동산 정보업체로 자릿세를 받다가 이후에는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털업계는 이러한 주장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의 부동산 서비스는 포털업체 외에 대형금융기관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부동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미래에셋등이다.  국민은행은 KB부동산시세를 제공하면서 대출의 담보비율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부터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은행은 부동산 연구팀을 신설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를 인수하며 부동산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어 부동산 개발과 관련 서비스업 계열사인 미래에셋디앤아이를 설립한 상태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네이버 부동산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떠나 오히려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을 크게 증대시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는 그동안 거품논란이 있었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안내해 이용자가 편익을 크게 높였다"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킨 서비스가 골목상권이라고 지목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골목상권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NHN에 대해서는 조사범위부터 조사기간까지 모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다만 NHN의 조사방향이 특정한 것을 지목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사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NHN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NHN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