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주명호 기자] "18%"과 "70%". 이 두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전자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노다 내각의 작년 말 지지율이고 후자는 아베 내각의 최근 지지율이다.
이 두 수치만으로도 작년 말 총선 이후 완벽히 바뀐 일본의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일본 국민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 전폭적인 지지자들로 변모했다.
기업들은 총리의 말 한마디에 일제히 임금을 인상시켰고, 국민들은 '아베노믹스' 믿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권 교체의 반동으로 지지율이 상승했을 리는 없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비전이 일본의 경제를 비롯한 고질적·상황적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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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P/뉴시스> |
◆ 일본을 지배한 두 가지 정서 - '불신'과 '불안'
아베 이전의 일본은 '불신'과 '불안'이 점철된 시기였다.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호쿠 대지진은 일본인들의 불신을 재확인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재난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 및 도쿄전력과의 유착은 일본 국민들의 실의를 분노로 바꿔놓았다.
작년 말 총선 전 나타난 사상 최악의 지지율(17.7%)은 그만큼 일본인들의 강한 불신을 방증하고 있다.
당시 수장이었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식물 총리'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무능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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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AP,XINHUA/뉴시스> |
더불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일본에 새로운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60년대 말부터 줄곧 세계 2위를 지켜왔던 일본경제는 일본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다. 그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게 바로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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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Wallstreet Journal> |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미국 시장경제의 상징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차이메리카', 'G2' 등의 신조어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며 세계 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분쟁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군사적 마찰로 번지게 되자 일본사회는 외적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단순히 국제적 지위를 빼앗긴 걸로 모자라 전쟁의 위협까지 겹치자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전시를 방불케하는 내부 단결의 필요성이 전일본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이미 한번 물러난 경험이 있는 '극우성향' 아베를 다시 총리대신관저로 불러들인 것도 중국이라는 요인이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은 선거 기간 중에도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일본이 직면한 문제로 지목해 이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아베 '해결사' 역할, 중국의 부상과 일본인의 불안이 작동
"윤전기로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강력한 경제 회복 의지가 녹아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부상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의 복합적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정부를 원한 일본사회의 기대심리가 내재돼 있다.
실제로 아베 내각은 '불신'과 '불안'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했다.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공무원 감축 계획을 내놓아 조직 쇄신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아베 정권을 과거 무능한 정부와 차별된 '개혁적 정부'로 인식시켜 불신을 신뢰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은 일본인의 불안를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일조했다.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도 이런 움직임에 한몫했다. 여기에 강력한 통화정책을 꾸준히 실행 중인 '아베노믹스'가 '엔저'라는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아베 정부는 말그대로 일본을 일치단결시키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전시경제와 같은 힘이 작동하고 있다. 전력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고 있고, 총리 말 한마디에 기업들이 수당을 올려줘 '춘투' 소식 대신에 일제히 급여가 올랐다는 즐거운 비명이 일본 언론 지면을 채웠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미국과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 일정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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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The Japan News> |
집권 초기 노다 내각과 아베 내각 모두 60%대 지지율로 출발했다. 하지만 아베가 노다처럼 이를 깍아먹지 않고 오히려 70%로 끌어올린 힘은 이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까닭이다. '아베노믹스' 현상을 단순히 '노믹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