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 현상③] 단카이세대, 희생양 혹은 자발적 헌신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4:34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4:34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 부흥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단카이 세대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1947에서 1949년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 세대는 말 그대로 '덩어리(團塊)'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과거 모리 내각에서 경제기획청 장관을 역임한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 '단카이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들은 특히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3배로 끌어올리는 등 70년대와 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현상을 경험하는 시험적인 세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기를 경험한 세대로도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단카이 세대가 대학교에 진학할 당시 일본에서는 '전공투' 운동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였다.

이 운동에 매진했던 일부는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생황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떠돌아야 했다.

주류 사회에 진출한 단카이 세대 역시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재대로 향유하지 못했다.

버블 붕괴와 함께 찾아온 잃어버린 10년을 인내하며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노년기를 보내려는 이들 앞에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났다.

바로 아베노믹스다. 

<사진출처:뉴시스/AP>


◆ 단카이 세대의 노후 생활 불안

도쿄에서 이마가와야키(일본식 풀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70대 노부부는 지난 3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은퇴 후 은행 저축을 통해 재산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장래가 불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 일본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연금과 저축에 기대온 단카이 세대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이어오면서 연금 생활자들의 구매력은 조금씩 증가했지만 아베노믹스로 물가가 더 오른다면 이들의 구매력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그동안 일본의 부채를 지탱해온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LI 연구소의 코사 하지 이코노미스트는 은퇴인구의 저축자산이 앞으로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단카이 세대의 자금을 은행에서 빼내야 한다.


◆ 아베 "단카이 세대 소비해야"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은행에 고여있는 고령인구의 자금을 소비로 돌리게 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실제 소비와 세수가 증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느낀 고령인구가 오히려 더 저축을 강화할지 모른다는 예상이다.

또한 아베 내각은 단칸세대의 부가 더 어린 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속세 부문에서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단카이 세대의 부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전후 일본 세대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냈던 단카이 세대에 다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본의 장년층 세대의 변화는 지난 일본 총선에서 드러나듯 자발적인 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노인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는 자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이들 나이든 세대의 자기 헌신 의지가 반영되었다.

일본을 자주 내왕하는 여의도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대지진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일본 노인들이 달라졌다"고 했다. 후세대를 염려해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도 "정(情)"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