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현상⑤] 국내 전문가들 "성공 불확실, 장기전이 중요"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4:54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경기 부양과 디플레 타개에 전력투구를 선언한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까지 본격 출격하면서 '아베노믹스' 기세가 거세지고 있다. 달러/엔은 어느덧 100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자 한국 경제와 기업을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전기를 쌩쌩 돌려 엔화를 떨어뜨리겠다는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 구상은 4월 구로다 총재 취임 후 첫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구로다 총재는 첫 깜짝 카드로 '양적·질적 통화완화'라는 정책 결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2년 안에 2% 물가 달성을 목표로, 엔화 공급량을 지금의 2배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구로다식 파격 완화조치에 시장 역시 반응은 뜨거웠다.

일본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구로다 조치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이더니 11일에는 1만 3500엔 선을 넘으면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지난 4월4일 BOJ 통화완화정책이 시작되기 직전 93엔 부근에 거래되던 달러/엔 환율은 새로운 완화조치가 발표된 뒤 급등세를 꾸준히 이어와 11일에는 일중 99.84엔까지 오르며 100엔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왼쪽 그래프: 달러/엔 동향. 오른쪽 그래프: 닛케이지수 동향 [출처: 로이터]

◆ '아베노믹스', 한국 피해규모는?

지금과 같은 엔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세계경제 역시 회복이 더뎌진다면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성장 위축, 중소기업 피해 등은 불보듯 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엔 환율이 100엔까지 오른다면 한국의 총 수출은 3.4% 감소하고, 110엔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11.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약세가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달러/엔이 100엔까지 갈 경우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부문의 수출은 각각 4.8%, 4.1%, 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IT 산업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은 각각 3.2%, 2.5% 감소하고, 가전 산업 수출은 1.7% 감소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달러/엔 100엔 돌파 시 주요 기업들의 매출은 0.84%, 영업이익은 1.39%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엔이 110엔까지 추가 상승한다면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2.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아베노믹스 성공 불투명… "길게 보고 대비해야"

국내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일단 화려한 출발을 알리긴 했지만 장기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달 발표한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부활의 신호탄인가'라는 보고서에서 BOJ의 통화완화 조치가 구로다 취임 이후 본격화되면서 엔화가 추가 하락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선반영됐을 수 있고, 실제 시장 통화량 간의 괴리 해소 등을 고려하면 엔화 낙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엔화 흐름을 BOJ 정책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 및 통화정책 흐름 등과 함께 봐야 하는 만큼, 올해 달러/엔 환율은 90엔대 중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베 정부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역시 추진하겠지만 정책 효과가 불투명하고, 민간투자 촉진전략 역시 과거 경험상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KIET) 역시 3월 특집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의 단기적 성공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부채 악화 가능성 및 금리 상승, 소비세 인상 등의 리스크를 잘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 정책에 대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원高 상황에서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수출선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 R&D를 통해 세계 선도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한편, 국내 인식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유력 학자들이 옹호하는 아베노믹스를 쉽게 보면 안 된다"면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선진국 동맹 형태로 전개되는 정책 대응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정책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자꾸 장기 불황이니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해서는 그 쪽으로 가자는 말 밖에 안 된다"면서, "과감한 경기 부양과거 경험을 가지고 자산시장 거품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쪽으로 다가서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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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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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