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4개 법안 6월내 처리" vs 최경환 "법적 안정성·부작용 검토"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명확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속도 조절을 통해 신중한 법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6월 국회에 프랜차이즈 법안,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걸려 있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당연히 6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보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도덕한 경영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자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고통과 병세가 무엇인지 드러났는데 그것을 처방을 하지 않고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날 전 원내대표에 이어 출연한 최경환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 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된다면 (6월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법적 안정성이나 현실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여야가 견해를 조정하고 실제로 집행해야 될 정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 지금 경제민주화는 여야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