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정부가 '생산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곧 해당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철강 등 일부 업종은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직접 '환부 도려내기'에 나선것이다.  

중국 정부는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한 업종과 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위법 사항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소모 기준, 환경보호 기준, 은행 대출 및 책임제 등 과잉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통해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자연도태와 생산 과잉 문제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에선 시멘트·조선·철강 유리 등 많은 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 과잉 문제가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할 위험 요소로 지적돼왔다. 

윈드통계에 따르면 생산과잉으로 많은 산업의 기업 이익이 결손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2012년 철강업계 44개 상장기업의 평균 자산 부채 비율은 60.3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중국의 일평균 조강 생산량은 213만2000t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 공급 과잉에 따른 철강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방정부는 실적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생산 과잉 문제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생산 과잉 문제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에너지와 원자재 산업 등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생산 과잉 업종이 철강·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태양열·풍력발전 등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