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협조든 선상반란이든 납득 어렵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내부게시판에 한 직원이 실명으로 전일 금리인하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금리인하 후폭풍을 겪고 있다.
'돌발행동'이 좀처럼 용납되지 않는 한은 내부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김중수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 전체에 대한 한은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K모 직원은 한은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금리결정에 관한 견해'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총재는 여러 자리에서 금리동결 입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한 바 있다"며 "4월 중앙은행의 자존심을 보여줬으니 이젠 정책협조가 옳다고 판단했는지, 소위 '선상반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금리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추경과 주요국의 금리인하도 금번 인하의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도 아니고 금리를 인하한 유럽연합(EU)과 호주는 기축통화 보유국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라며 "물가나 성장 전망이 4월에서 특별히 바뀐 점도 눈에 띄지 않아 인하논리가 매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인하로 한은은 독립성이 훼손됐고 아울러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독립성도 구기고 정책협조 효과도 약화되는 상처만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은 물론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특정 금통위원의 반란이었다면 이는 금통위원 임명구조와 해당 금통위원의 무소신 문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여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어느 금통위원이 갑자기 견해를 바꿔서 동결을 할 수 없었다면 1차적으로 정부압박, 잘못된 금통위원 임명구조, 해당 금통위원의 무소신이 문제"라며 "총재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덮어두고 금리인하에 대한 경제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