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WTO, 리더십 발휘 못하면 FTA와 무관한 기구 전락"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04월25일 11:08

[뉴스핌=주명호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이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무역협정들과 무관한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멕시코의 에르미니오 블랑코 WTO 사무총장 후보가 주장했다.

그는 WTO가 세계무역거래를 주도하기보다 기존 합의에 대한 심판 역할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블랑코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WTO기준은 20년 전에 작성된 것이며 관세 비중이 줄고 다른 무역장벽들이 생겨나면서 국가간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WTO가 관련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규모뿐만 아니라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 경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24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매우 대단한 일(mega deal)"이라고 표현하며 이 협정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장벽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WTO와 이런 협정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단지 규제자 역할만 맡는다면 10년 후 WTO라는 기구의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랑코 후보는 현재 5명의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중 2명이 파스칼 라미 현 사무총장의 지명을 받아 최종 경쟁을 치르게 된다.

라미 총장의 지명기한은 24일이었지만 아직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4명의 후보는 브라질의 로베르토 아베재도 WTO대사, 팡에스투 전 인도네시아 관광경제장관, 박태호 한국 경제통상대사(전 통상교섭본부장), 팀 그로저 뉴질랜드 통상부장관이다.

이번 WTO의 수장 선출과 관련해 미국은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이 선출과정과 거리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드웨이의 에드 거윈 통상분야 연구원은 "교황 선출때처럼 내부적으로 진행돼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차관을 지냈던 존 베로뉴는 그럼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액 2배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개방에 대한 압벽을 지속하고 있다. 도하라운드가 이미 생명을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