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5단체장 등 로비·압력으로 입법 막기 총력
▲김태환 안행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 의결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을 보이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29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했으나 여야 의견차로 처리하지 못했다.
재계가 30조원 이상의 경제 손실을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안행위 위원들 간의 의견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재계의 예상 손실 발표치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지적하고 소비지출 증가(내수 진작)·노동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내에선 민주통합당에서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행위 위원들은 대체휴일 도입에 찬반으로 나눠진 가운데, 9월 정기국회처리 가능성과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휴일 도입 찬성 여론이 94%(취업 포털 사람인 조사)에 달하는 조사결과까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정부와 일부 여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뭇매와 가결 시 재계의 반발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표결 처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여당 내부 갈등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최대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체휴일제법 표결은 결국 정회를 거듭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표결 처리 공방이 계속되자 여야간 추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대체휴일제 실시가 좋을지, 안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안을 정부가 내놓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법과 더불어 대체휴일제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