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7조3000억원 추경' 적절성 논란 '일파만파'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14:33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4:43

- 정부출범 2달만에 추경…세부사업 30% 부적합 지적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추경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를 대표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추경편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애초 목적보다 사회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추경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 출범한지 두 달만에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느냐, 추경도 세출예산(정부지출)보다 세입(세금부족)과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도 "추경으로 적자재정이 됐는데 지난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분식회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 회의실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국회에서 정흥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의원들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예측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정홍원 국무총리가 거부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다.

결국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추경예산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하면서 예결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또 추경예산안에서 세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매꾸는 12조원을 뺀 5조3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추경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이 추경에서 5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추경에서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3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는 유사·중복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물론 올해 집행 가능성이 작거나 사업 계획이 미비한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예결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 가량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71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13개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업 10개 등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위한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다만 그 내용에 있어 민생 추구하다보니 국정과제와 다소 일치한다. 추경 의도는 공약 집행을 위한 추경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