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경제간계장관회의 주재, "추경안, 정책타이밍 중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2금융권에 광범위하게 관행화된 연대보증제도를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폐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며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가 적극 협조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 예산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관계 장관님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오석 부총리는 제2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관행화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연대보증제도는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이나 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금융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