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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도부 내 '대기업 정책' 시각차 커

기사입력 : 2013년04월15일 15:36

최종수정 : 2013년04월15일 15:36

- 최고위원회의서 세무조사 등 대기업 관련 이견 드러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대기업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향후 대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는 대기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무조건 우선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며 대기업을 옹호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는 생물이라 한다. 생물의 특징은 죽이는 것은 쉽고,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에 있다"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특히 각종 부채나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인데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고 언급해 이 원내대표와 대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20%까지 깎아주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은 담합이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이 버젓이 우수기업인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아왔다"며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심재철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확보와 관련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우택 최고위원과 유기준 최고위원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먼저 정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실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반드시 발본색원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 최고위원은 "지하경제로 인해서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숨은 재원을 찾아내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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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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