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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최대 방해물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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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들, 아이디어 뺏기고 단가인하 압박 등 성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부처간 칸막이도 아닌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뺏거나 좋은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무리한 단가인하로 연구개발(R&D) 등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창조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제민주화도 창조경제도 결국 대기업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결론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변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창조경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카이스트(KAIST) 내 벤처기업 i-KAIST를 방문하고 벤처기업인 및 대학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벤처기업인들은 현 부총리에게 창조경제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했는데 그야말로 대기업 성토대회였다.

20대 젊은 벤처기업인은 "대기업이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식으로 접근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는 대기업이 M&A로 통째로 사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현장방문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 그러나 이날 벤처기업인들은 대기업의 횡포를 성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또 다른 기업인은 "대-중소기업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기업에 납품하며 성장하다보니 우리의 기술적, 창의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종속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산업화가 진정한 창조경제 이끄는 길인데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게 사업화가 되고 좋은 벤처기업이 나와서 창업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일을 해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살에 창업했다는 한 벤처기업인은 대기업의 단가인하 문제를 꺼냈다.

이 기업인은 "대기업은 완제품을 팔아 영업이익률이 30%면 엄청 높지만 소재하는 업체는 소재 부품만 똑같은 규모로 팔아도 0하나가 다르다"며 "근데 1조에서 영업이익률 10% 남으면 재투자할 수 있지만 100억 매출시 10억갖고 재투자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이익률 30% 넘으면 대기업이 단가인하에 들어간다. 영업이익률 30% 넘겨 R&D도 더 투자하고 봉급도 올려주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데 대기업이 단가인하를 한다"며 "절대적인 갑과 을이다. 동반성장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위주의 취업문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우수 인재가 와줘야지 그만큼 역량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문화가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짜여있다는 것이다.

삼성과 CJ에서 근무했다는 벤처기업인은 "앞으로 벤처기업 중심의 시대가 올텐데 그 좋은 인재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한다"며 "창업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 성격 같고 있는 벤처·중견기업들도 대기업보다 가치있고 미래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기업인은 "정부가 의식 바꾸는 일들, 공고 내지는 캠페인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도 "벤처기업이 잘돼도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기업에 먹히거나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 최우선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활성화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인들의 건의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번 간담회가 벤처창업활성화는 데 기폭제가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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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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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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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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