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고 세출구조조정에서 일단 올해는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지하경제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이용해 은닉재산, 해외거래 등에 접근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의 세무조사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기재부 기자단과 취임 후 첫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원래 국세-지방교부세를 같이 줄여야 하는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을 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인 규모는 최종 발표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0~90%는 국채 발행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사회흐름도 조세정의쪽으로 가고 있고 수용하는 분위기"라며 "실제로 세수확보하는 게 그쪽 아니면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세무조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다"며 "기존 세법 틀에서 더 접근하는 게 아니고 FIU정보를 이용한 은닉재산, 해외거래 등 지난 번에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이 부분이 자꾸 커지고 있다"면서도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세청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성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세계경제 자체가 저성장 모드로 적어도 5년은 옛날처럼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2010년 6.3%로 반짝 올랐던 거 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이클인지, 구조적인지 학계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걸 어쩌냐고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거의 모든 나라가 노령화가 진행중이다. 그런 가운데 버텨보려고 서비스산업, 여성 참여 등의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고용률을 단기간에 높이는 나라는 일의 형태를 바꾸는 나라"라며 "시간제를 개발해야 한다. 일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보고 받는 스타일이 다르다"며 "대통령이 미리 자료를 읽고 와서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식이라 공부 안 하면 안된다"며 "숙지를 잘 하고 있어서 부담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