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제와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민생이 악화됨에 따라 추경안 편성을 통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부리는 추경 편성 재원으로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지원에 쓰일 것이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4월말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추경 편성과 4월말 국회 통과를 소리높여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글로벌 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3월 고용도 25만명 수준으로 둔화되는 등 경제와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북한발 사태와 유로존 위기 등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경제여건의 악화, 세입 여건의 악화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은 ▲ 창업 및 설비투자 개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기회복 ▲ ICT 산업활성화와 청년창업 등 일자리 확대 ▲ 4.1 부동산대책 및 사이버 테러 방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창업, 설비투자 개선 등 경기회복 지원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또 ICT 산업과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이 연내 가시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지난 4.1 부동산 정상화대책에 필요한 지원과 사이버 테러 방어 대책에도 추경 예산이 쓰일 것”이라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된 추경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4월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야 한다”며 “취득세 양도세 감면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과 하우스푸어 대책은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하고 당정 협의와 국회 협조를 통해 마련된 추경안은 4월중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부처가 상임위를 통해 책임을 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입 결손과 일자리창출 경기회복 지원 등을 고려할 때 15조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정해질 것 같다"며 "다만 정부안이 가더라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만에 부활했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 사항을 점검하는 중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협업이 칸막이가 없이 같은 팀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철저하게 집행되고 점검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첫 번째로 열리긴 했지만 경제 부처 중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부처들이 있어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다.
이날 참석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부, 교육부, 여성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들과 중기청장, 국무조정실 2차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면 진영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차관 및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