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상이몽 속 산업은행 부각 될 듯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서여의도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 기능재편에 대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번 기회를 조직확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각 정책금융 기관들의 동상이몽 속에서 산은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창조경제 창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영략을 집중하고, 기능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은, 정책금융공사,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 통합이나 조정이 이제는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창조경제에 걸맞는 창조금융에 초점을 맞춰 수은은 전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수출초보기업에서 수출중견기업, 이후에 히든챔피언기업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벤처기업 등 설립초기 수출기업 등에 대한 맟춤형 지원에서 시작해 수출 3억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인 히든챔피언을 목표로 300여개의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산은은 이미 1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산권(IP)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고 있다. 900여개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허권 분석 등을 통해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있고, 이미 몇개의 기업에 투자를 한 상태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산은의 금융지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밀접하게 닿아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치열한 자기영역 구축 경쟁이 그대로 드러난 단면이다. 여기에 정책금융공사도 가세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러한 평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의 일부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내심 이번 기회에 KDB금융지주와의 통합을 바란다는 식으로 평가한다.
정책금융의 본산이라는 당초 출범 취지를 살리면서 궁극으로는 금융그룹의 모체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지난 5년간 준비하고 가던 IPO와 민영화의 길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설사 정책금융기관으로 남아야 하더라도 400명규모의 정책금융공사를 머리위에 이고 다닐 이유가 없다.
특히 산은은 벤처투자에서 기술금융, 기업확장을 위한 M&A, 성숙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턴 어라운드 등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범위에 대해 컨설팅과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도 이번 기회에 무역이나 해외 프로젝트 관련 정책금융을 아우르려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모두 "올 것이 왔다"고 한 목소리지만, 각 기관마다 자기 조직과 기능확대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다.
정책금융의 한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의 기관중심 재편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 기관들이 영역확대를 위해 내부전략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설득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정책금융을 기본부터 다시 기능별로 점검하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수은을 중심으로 무역이나 해외프로젝트 금융을 모으고, 산은을 중심으로 기업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의 기능을 모으고,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 분산해서 재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산은의 위상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날 "창조경제 구축에서 산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는 양상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도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수은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가운데 산은 민영화도 사실상 무산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가 그간 수출금융 중복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감사원에서 정책금융기능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