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 국회 합의는 했는데 민생법안 처리는 '난망'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5:04

- 청문회 등 정치일정에 여야 간 우선처리 법안 입장차 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다음달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입법화와 민생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당장 4월 국회부터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발족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제 1차 회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모든 공약과 관련한 법안이 100% 입법화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한 것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파동으로 멀어진 민심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역시 여야 공통의 민생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 임시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국회 제공]
청문회·재보선 등에 민생 '뒷전' 우려

그러나 여야의 민생법안 처리 다짐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 역시 인사청문회와 재보선 등의 정치일정과 우선처리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 등으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2일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2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린다.

8일과 9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한만수 내정자의 중도사퇴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성희롱 논란과 자질론 등을 들어 야당의 사퇴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24 재·보궐선거 역시 '일하는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 여야의 관심이 덜한 상태지만 막상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심판론과 안정론 등으로 국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여야 모두 당내 지도부 교체기라는 점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등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잠복해 있는 것도 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앞다퉈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상 4월 국회에서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모두 204건의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68건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136건의 공약 실천 법안을 정부와 논의해 오는 6월 4일까지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민생법안에 여야 간 입장차이도 크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지하경제양성화법안, 만 60세 정년 의무화, 공정위 전속고발관 폐지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