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한 품목 제외…'ISD 규정' 포함 추진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일 FTA` 1차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28일 한중일 FTA 1차협상 결과에 대해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 농수산부문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차관보는면서 "민감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농업 등 피해계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 있었다"면서 "국민들과 더욱 소통을 많이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FTA가)필요하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3국은 그동안 규범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였는데 FTA를 통해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된다면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비경제적인 효과도 강조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ISD 규정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포함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재권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중국과 이견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FTA 체결에 있어 '원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야별로 모델을 만들어 100%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올해 두 차례의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협상은 6~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