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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장률 2% 턱걸이, 소비둔화·투자부진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0:48

최종수정 : 2013년03월26일 10:50

- 한은 "노동분배소득 저하로 내수부진 심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와 설비추자가 부진한 가운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 것이 내수부진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2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GDP 성장률은 2.04%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 성장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2012년 중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부진해 전년 3.7%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비교해 보면 분기별로는 1분기가 0.9%에서 0.8%로 수정됐고 2분기는 0.3%로 동일했으며 3분기와 4분기가 0.1%, 0.4%에서 각각 0.0%, 0.3%로 바뀌었다. 연간 성장률은 2.02%에서 2.04%로 0.02%p 증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성장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와 기업이익 중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제통계국 정영택 국민계정부 부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전체 소득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되는 피용자 보수의 비중이 과거 시계열을 살펴봤을 때 낮아졌고 이것이 내수부진, 소비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 지난해에는 59.7%까지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 시계열에서 볼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1만3150달러로 전년(1만2906달러)보다 244달러 증가했다.

다음은 정영택 부장의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질문 : 저축률이 낮아졌는가?

답: 글로벌 위기 이후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했다. 기업의 저축률은 일본 다음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업이 저축은 늘리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또한 전체 소득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소득이 가계에 비해 커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질문 : 2012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인가?

답 : 교역조건 자체가 쭉 안 좋다. 글로벌 위기 때도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줄어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질문 :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순위는?

입수 가능한 우리나라 GDP 성장률 2.0%은 G20개 국가 중 러시아, 터키를 제외한 18개 국가 중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질문 :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는 어떤 의미인가?

답 : 국민계정에는 개인, 기업, 정부도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2만2708달러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58%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기업과 정부가 가져간다. 개인이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은 1만3150달러라는 의미다. PGDI는 개인의 주머니 사정과 가장 밀접한 지표다.

우리나라 GNI 대비 PGDI 비율이 58%인데 OECD 평균이 62.3%, 미국은 75.3%, 프랑스 67.1%, 독일이 65.6%, 일본 63%이다.

전체 소득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되는 피용자 보수의 비중이 과거 시계열로 낮아졌고 이것이 내수부진, 소비부진에 영향을 미친다.

질문 : 수출이 4분기 -2.1%였는데 환율 영향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엔 약세도 영향을 줬는가? GDP 디플레이터가 1%로 나왔는데 이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답 : 환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지난해 유로존 사태, 주요국 경기가 안 좋아서 낮아져 왔다. 엔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봐야 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하나의 물가지수를 쓰는 것은 아니고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환율, 수출입물가가 다 들어가 있다. 지난해 1.0%에는 수출, 수입 등락률의 차이 등이 영향을 많이 줬다. 일부 기업의 영업 이익이 안 좋은 부분, 즉 이익률의 하락도 영향을 줬다.

질문 : 2011년 가계 순저축률이 지난해 발표보다 오른 이유는?

답 : 지난해 발표 때 2.7%이라고 했는데 3.1%로 0.4%p 올랐다. 데이터의 이용관계 때문에 나온 차이다.

질문 : 지난해 성장률이 2.0%인데 1월 발표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답: 속보치때는 2.02%에서 이번에는 2.04%로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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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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