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간 재원조달 이견 '여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이하 GCF)' 사무국이 올해 하반기 정식 출범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GCF재원조달 문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12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CF 3차 이사회는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으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로 향후 운영방향 및 사업모델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한 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어깨동무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히 한국-GCF간 본부협정이 승인돼 GCF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부협정은 GCF와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주 내용으로 우리 정부와 GCF가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면 발효된다.
이사회는 또 지난해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GCF재원 조달과 사업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사업모델 확장전 재원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개도국은 사업모델과 무관하게 신속한 재원조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4차 이사회는 오는 6월25일~28일 인천에서 개최되며 사무국장은 3월부터 후보 선정절차를 개시해 6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유병희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본부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GCF 사무국의 하반기중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UN 기후변화총회에서 설립키로 한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을 말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기금을 2010~2012년 동안 총 300억 달러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늘려 2020년부터 연 1000억 달러에 도달하도록 장기재원을 조성키로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